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9. 21. 14:20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상 한화에코메트로 방향에서 송도신도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0 해안로 방향에서 논현택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보조참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흉추의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2011. 9. 21.부터 2015. 11. 19.까지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 E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총 진료비 32,758,460원 중 본인 부담금 6,519,070원을 제외한 26,239,39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 내지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공동하여 진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