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23길 4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김제 방면에서 C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어둡고, 전방에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변속기가 주행모드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