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7 2017가단5592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