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을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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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