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4:1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산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