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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07. 선고 2015가단10503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성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