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11. 12.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2011.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2011. 12. 22.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