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가. 피고인 A을 징역...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G, K, M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K, I, M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D 등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거나 피해자 G를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M, I과 성관계하거나, 피해자 K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의 피해자 M이 13세 미만 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