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뒤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③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④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