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 이전에 벌금형 2회 선고받은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아내와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