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지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씩 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1g 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0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6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이 사건 각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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