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살피건대 가압류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 압류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 로써 피신청인이 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논지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패소의 이유가 제1심 판결 이유와 그 공소심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패소로 공소 기각이 되었으니 결국에 있어서는 같다) 그로써 원심은 자유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 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 신청을 허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