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소망계는 5,000만 원 단위이며, 매월 1구좌당 250만 원씩을 20개월 불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4. 250만 원 6구좌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11월 14일까지 매월 14일 모두 9회에 걸쳐 계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한 번도 계금을 타지 못하고 그 후 위 계가 해산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불입한 계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 1억 3,500만 원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