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S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찢어진 잠바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S을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