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3: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4 층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 질환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추 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