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암투병 중인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