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이나 무직자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그들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고,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