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8. 12. 12:12 경 서 동 탄 발 광운 대행 전동차에서 구걸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불개정 즉결 심판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