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1번길4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