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1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듣고, 같은 날 12. 경 피고인의 주소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2017 고단 4326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