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사정이 어려워서 자신의 급여보다 먼저 비품값 등을 처리하고 나중에 받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쪽, 공판기록 제40, 43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E가 스스로 수급을 미루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횡령 및 절도 사건이 종료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는 ‘E에게 4개월 23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도둑질을 하여 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0, 21쪽), E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E가 2013. 11. 8.까지의 급여를 포기하는 대신 계속해서 근무만 하게 해달라고 하여 금전적인 손해는 일부 배상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 후 E를 고소할 때에는 2013. 7.경 및 2013. 9.경의 횡령범행까지 함께 고소한 점, ④ F의 원심 법정진술과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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