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그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