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8. 논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가입자 주소 란에 ‘ 충남 논산시 F 건물 101-1511’, 연락처 란에 ‘G’, 요금 납부방법 예금 주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은행/ 계좌번호 란에 ‘H 신한 은행’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GU 가입 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