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5. 5. 19. 이 사건 주유소에 단속을 나가 원고 소유의 D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8. 종래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사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위 다항에 의해 이미 집행된 사업정지 9일(2015. 9. 1. ~ 2015. 9. 9.)을 제외한 사업정지 21일의 처분(2016. 3. 24. ~ 2016. 4. 13.,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55,600원[= 400L × (경유 1,339원 - 등유 950원) 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판매차량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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