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외 C과 피고는 부부이다.

원고는 2008. 5. 6. C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나. 피고 계좌에 입금된 위 20,000,000원은 같은 날 소외 D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돈 20,000,000원이 원고가 D이 아니라 C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43100호로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3.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정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인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하도록 해주는 등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C의 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동조 내지 방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서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위 대여 원리금 합계 43,723,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채무자인 C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위 돈 20,000,000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