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소유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789㎡를 임차한 다음 위 농지 위에 철재 고물 등 재활용품을 적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농지 전 용지 현장 확인 및 사진 편철), 불법 농지 전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