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후로 2013. 9.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과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는 연인관계로 지내온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2013. 8. 초경까지 취직하여 돈을 벌어 차용금을 변제하고, 카드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 피고인은 실제로 위 기간까지 친구인 I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등 취직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의 경제상황(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 대해 알면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카드사용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실제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받으면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