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과 같이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