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들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까지 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