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2. 14. 17: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다른 가게에서 가져온 술을 꺼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