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이 판시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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