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가소2231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4. “원고 이하 당사자의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는 피고에게 4,3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 20.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2655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5. 5.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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