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2. 12.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우수 철물점 앞 도로부터 전 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