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채무자들과 연 60% 이상의 높은 이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거래한 금액의 합계가 290,75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