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20. 22:53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서 같은 구 연산8동 경상대 입구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