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2020. 3. 21. 0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