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여자화장실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기를 부러뜨리고 소화전 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남자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마침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팔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자 다시 한번 문을 걷어 차 피해자 D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