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촬영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 1항 범행장소인 C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두 곳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철웅

판사최지영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