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6. 11.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지하철 내에서, 객실 안이 승객으로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우측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소 대상 범죄가 1건에 그친 점, 직업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