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6. 18.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동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장애인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복지카드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