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 제도를 침탈하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기간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