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2.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