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03호 소재 ㈜C(사업자등록번호 D) 및 ㈜E,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56,2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155,000,000원 상당, ㈜E에게 72,4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149,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