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6경 군포시 C에 있는 ‘D고시텔’ 2층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소란을 멈추고 피고인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배에 구멍나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재차 방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복부와 G의 명치를 연달아 각 때리고,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나.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