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4.경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며 피해자 B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서울 도봉구 C 상무 D이 관리하는 피해자 B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찾아와 해고를 하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D에게 “니가 상무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위 관리 사무실 알루미늄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 견적 약 1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