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 3. 27.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피고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인 무배당G-LIF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30. 18:07경 B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저구 삼거리에서 거제시 동부면으로 가는 도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수 손상, 사지 완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후유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후유장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