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C빌딩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