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축현장의 시행자였던 G은 당심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해당 장소에 놓아두어도 된다고 피해자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그 뒤를 이어 공사를 했던 D 및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언급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