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7680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도시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도시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