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64세)은 상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이 반찬 판매를 위하여 설치한 평상을 철거하려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공용부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평상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관리소장 업무 집행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는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1. 피해부위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